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격요건, 지급 금액 인상)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해는 스마트폰, PC, ARS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를 지난해의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크게 확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기 간 :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1) 온라인 간편 신청 : 스마트폰, PC,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변동이 없는 농민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공익직불금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미리 안내문자로 통보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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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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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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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및 농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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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직불금 확인 및 신청
2) 방문 신청 : 읍·면·동 사무소 방문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직불 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3) 주민등록 등본
4) 가족 관계 증명서
2. 자격요건
소농직불금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 원 미만)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 원 미만)
3.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직불금 조회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 직불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4. 통합콜센터 운영
공익직불금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연중 상시 운영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